홈으로  /  인사말  /  회원등록  / 회원정보수정  / 로그인  /  로그아웃
Talk Lounge
  • Posted by 도움USA Count: 37 02/05/19
한국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 서류 간소화
9종에서 이탈 사유서 제외
2001년생 3월전 이탈해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한국 정부는 국적이탈 신청자 대상으로 관련 내용 안내도 강화한다.

4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서류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적이탈 신청자는 '국적이탈신고 사유서 또는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려면 '국적이탈신고서, 국적이탈신고사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본인의 미국 여권 사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1부,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 등 총 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LA총영사관 측은 국적이탈 신청 때 본인이 직접 3장짜리 설문에 답변해야 했던 사유서를 제외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성은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2001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2세 남성은 올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또한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된다.

여성은 만 22세 이전 한미 복수국적 유지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도 된다. 22세 이후에도 국적이탈은 가능하다.

한편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도 한국 단기방문(1년내 183일 미만)은 가능하다.

복수국적자가 국내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선천적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국적업무 안내 및 구비서류 목록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list.do)나 전화(213-385-9300)로 확인할 수 있다.
 
List   

COPYRIGHT © 2017 DOUM USA All RIGHTS RESERVED